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집셈(이하 “서비스”)이 제공하는 부동산 계산 도구의 이용 조건과 절차, 서비스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정의)

서비스는 전월세 전환율, 중개보수, 취득세, 전세가율 안전성 진단, 관리비 분석 등 부동산 임대차·매매와 관련된 계산을 도와주는 참고용 계산 도구입니다. 서비스는 공개된 법령·요율·통계를 산식에 적용한 결과와 그 해석을 제공할 뿐, 법률 자문·세무 자문·감정평가 등 전문 자격이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조 (이용계약 및 무료 이용)

서비스는 회원가입이나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하여 계산 기능을 사용하는 때에 이 약관에 따른 이용 관계가 성립합니다. 서비스는 향후 광고 게재 등으로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나, 계산 기능 자체를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4조 (계산 결과의 효력)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와 해석은 참고용이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계약 체결, 세금 신고·납부, 보증 가입, 분쟁 대응 등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자료일 뿐,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행정기관· 법원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전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의 공식 확인 또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제5조 (면책)

서비스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지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는 이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1. 서비스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에 근거한 의사결정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전월세 전환율 상한 등 법정 상한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일 수 있으나, 그 적용에는 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전환율 상한은 임대차 존속 중의 전환이나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에 적용되며, 신규 계약 등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3. 기준금리·세율·요율은 시점에 따라 변동합니다. 계산 결과는 표기된 기준일자 (2026년 6월) 기준이며,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취득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용 시점의 최신 기준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4. 전세가율 위험 등급(70%·80%·90%)은 법정 기준이 아닌 진단 가이드입니다. HUG 전세보증의 가입 기준(이른바 126%룰), 보증료율,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보증 신청·계약 시점의 최신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서비스의 결과를 둘러싼 다툼이 있거나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는 분쟁의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지방세 관련 사항은 위택스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서비스는 실거래가·시세 추정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시세 입력이 필요한 계산에서 입력값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구성하는 화면 디자인, 본문 설명, 해석 문구 등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서비스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계산의 근거가 되는 법령·고시·공공 통계는 해당 기관의 공공 자료입니다. 이용자는 개인적·비상업적 목적으로 계산 결과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나, 서비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재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를 밝힌 링크 공유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

서비스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이 페이지에 게시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일 7일 전부터 게시합니다. 변경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taekwon0816@gmail.com으로 연락하시거나 문의하기 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